똑똑한 도시, 진정 원하니?

 

도시1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 및 첨단IT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더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그 필요에 의해 중추를 이루며 밀집해 왔다. 그 각각의 밀집 지역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며 현재 매 시각마다 한 때 평범했던 일정 지역이 도시로 탈바꿈을 꿈 꾸며 새로운 도시건설을 꽤 하고 있다. 즉 이러한 도시화 현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매년 도시가 몇 개씩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첨단 문명과 문화가 스며든 도시가 많이 생겨난다고 하면 우리는 언뜻 진보가 보장된 지역의 태생으로 생각하여 거침없이 도시화를 쉽사리 환영하고 있다. 도시에 속해 있을 수록, 도시와 가까울 수록,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시화의 혜택은 문명의 혜택으로 이어짐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대책 없이 수치적으로 늘어만 가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많은 인구를 안고 있는 도시에는 과밀의 개념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진정한 모습이 수면위로 서서히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 생겨나는 도시를 환영하되 그 도시가 좀더 똑똑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모아서 해결책을 계획하고 도시의 가치상승을 위한 진정한 가지치기단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과밀은 도시화의 진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과밀의 정의는 밀도지수의 임계 치를 초과한 고 밀도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 속에서 과밀이란 일정한 공간 안에 과다한 인구가 존재하여 물리적 공간의 부족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밀 도시에 의해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 주택을 시작으로 교통, 그에 따른 공해, 실업, 건강, 등의 여러 복합적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단순히 도시화를 택한다면 이미 생긴 도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병을 앓는 것이고, 미봉책으로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한다면 새로 생겨난 도시 또한 머지않아 같은 문제로 드러눕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에게는 단기와 장기에 걸친 똑똑한 도시 설립 계획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존재하는 도시와 미래에 설계될 도시에 똑똑한 도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화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을 빠른 기간 안에 해결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똑똑한 도시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똑똑한 도시를 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도시 문제점들을 인구 과밀이라는 근본적은 원인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2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그만큼 시급한 첫 번째 문제는 주택문제로 꼽을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주택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의 주택난은 주택부족을 뜻하는 것이다. 주택부족은 양적인 부족과 질적인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택의 양적 부족이란, 주택의 공급이 주택수요에 미달함으로써 수요공급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태이고 주택의 질적 부족은 주택의 주거조건이 불량하여 주택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주택수요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인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인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적인 지가의 상승, 또 건축인프라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택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시의 면적은 일정하지만 도시에 살고자 하는 인구의 주택수요는 증가하고 그로 인해 도시의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수입 후 공급되는 건축인프라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의 가격은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책정된다. 결론적으로 급증한 인구에 비해서 주택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서울에서는 주택 부족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가격상승을 이용하여 돈 많은 상위 층의 시민들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 서민계층이나 중산층과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주택난은 결국 도시의 물리적 부패조장, 실업인구의 증가, 빈민지역과 불량주택의 증가뿐 아니라, 교외 변두리의 무허가 건물 증가를 야기시킨다. 도시의 정상적인 주택에는 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때문에 도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시민들끼리 모여 사는 빈민지역과 무허가 건물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나 불량주택, 빈민지역은 도시의 미관을 좋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도시개발이나 시민의 복지생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숙제임에 분명하다.

 
교통 두 번째,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 및 밀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교통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의 교통이 한계선에 이른지 이미 오래되었다. 명동, 여의도, 종로, 강남 이른바 도심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까지 하루 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교통난을 가중시킨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의 증가 때문이다. 증가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면적에 비해 도로율은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가 주차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일관된 교통행정의 부재, 시민의식의 부재가 어울려 서울의 교통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넘어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의 교통문제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주변만 보아도 한 가정당 2대씩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에 반해 증가하는 서울시에 증가하는 도로는 어떠한가? 도로의 증가하는 속도가 차량 보유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차량 소유의 자유가 있으며 차량 이용의 자유가 존재하고, 도시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를 만들기 위한 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코 도시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방법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차량 2~3대 크기의 버스를 시민 20-30명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버스 1대가 차량 10-20대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는 교통문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잠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시에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는 차량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 도로의 정체가 이어지고, 시민들은 꽉 막힌 도로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과속이나 끼어들기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차량의 증가가 계속 된다면 교통사고는 같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을 더욱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차량 두 대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모든 진위를 밝히고 사고 처리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30분-1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 도로의 소통은 분명 원활하지 못하게 됨으로 도로의 이용도를 더 높이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 도시가 커짐으로써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수도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의 교통은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공해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한 도시의 인구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배출하는 공해이다.
공해문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인류가 안고 있는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고도의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시대에 동시적인 자원의 다량적 소비, 자원의 낭비,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으로 자연은 망가지고 있다. 공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와 소음 등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인구 팽창으로 자연계와 인간계와의 평형관계가 파괴되어 인간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먼저 도시의 대기오염을 먼저 살펴보면 대기오염은 주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매연 및 산업체 난방시설 등에서 연로로 사용하는 석탄, 석유 등의 연소 시에 배출되는 항 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된다. 이러한 대기오염도 도시에서 더 심각하다.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인데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아황산가스를 보면 서울의 경우 아황산가스 오염농도는 전국의 평균에 비해 많이 높다. 요즘 각 기업체의 녹색사업과 자연보호로 오염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인구로 인해 도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수질오염의 경우 도시에 존재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화학약품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한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이 배출되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한 채 방류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배수의 침전물의 양도 증가하면서 침출수를 처리할 만한 매립지도 부족도 문제이다. 침출수는 도시 근방의 매립지에 운반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혼합해서 매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잔여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토양의 지하수 오염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처리장에서 발생한 침전물의 극소량이 일부 농경지 및 지렁이먹이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양이 매우 적어서 나머지 대부분은 해양투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토양오염의 경우 도시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이 매립되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도시의 많은 인구로 인한 쓰레기를 처리할 만한 공간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정되어 있는 도시의 매립지에 매립지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면서 매립지를 넓혀가고 있지만 쓰레기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매립지의 토양은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오염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충분한 매립지와 매립지에서 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쓰레기가 방출 된다면 토양의 오염을 줄일 수 있겠지만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토양은 오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악취와 소음문제이다. 악취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쓰레기 배출로 인해 재생하지 못한 쓰레기의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악취를 발생하는 것이고, 소음의 경우 좁은 공간 안에 공간에 비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면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이다. 소음문제는 단순히 피해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업문제 그 다음으로 인구집중과 관련한 실업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실업의 정의는 노동의 공급을 표시하는 노동력인구와 노동의 수요를 표시하는 고용인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시장에 판매하려는 이른바 유효공급노동력이 노동의 수요차질 때문에 고용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의 유휴상태를 말한다.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의 기회가 없어 놀고 있는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에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 말 할 수 있다. 도시의 실업자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다. 그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 도시로 유인된 인구 중 실패하게 된 경우나 취업이 된 후 다시 실업자가 되면서 도시에 남게 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태어나서부터 도시에 살면서 성장한 인구의 일자리만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의 도시가 다른 지역에서 도시로 취업하기 위해 증가된 인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실업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자들은 빈민가에나 불량주택에 거주하면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시민에게 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한다. 그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시민들의 정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한다. 현재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지는 도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되고 발전이 없는 도시로 인해 그 국가의 발전도 없게 되는 것이다. 도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없도록 하려면 도시의 경쟁력은 필수이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할만한 경쟁력을 지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도시는 인구만 받아들이는 장소가 아닌 일자리와 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건강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제는 도시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다.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호흡기 질병, 악성 신 생물, 중추신경계,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에 의해 파생된 2차적인 문제로 생각 할 수도 있다.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은 지역의 구조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구의 분산과 동태는 인구를 집중시키는 건축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결정하고, 인구 이동 수단인 교통량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오염과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도시 계획이 주 기능인 인구의 분산과 이동을 통제하고, 적절한 경제 활동 등의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마지막 피해자는 도시에 몸 담고 있는 우리들의 건강이 되는 셈이다.

 

도시집중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화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살펴보았다. 그런 문제점들은 각각 따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얽혀있는 문제점이다. 인구밀도의 포화상태로 인한 주택문제를 시작으로 인구의 이동과 움직임에 관련된 교통문제, 그에 따른 공해문제와 실업문제 및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가 바쁜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도시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해서 도시화가 비단 단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대 도시화 현상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일사 분란하게 처리 할 수 있게 되었고 첨단 도시화 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거대 도시화 현상은 멈출 줄 모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풀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한 같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장점은 부풀리되 우리생활에 해를 끼치는 단점은 필터를 통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Snowball이 된 문제점이 우리를 혼란의 늪에 빠뜨리기 전에 먼저 똑똑한 도시를 건설에 관심을 쏟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똑똑한 도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똑똑한 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까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도시는 그 속의 환경적(environmental), 경제적(economic), 심리적(psychic), 쾌적 성(amenity), 육체적 제약(physical) 등의 요인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거주 환경의 수준을 결정하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현명한 도시 계획을 통해서 가용의 토지를 최적분배하고 산업발전을 도시화의 이름에 걸 맞는 도시를 창출해야 한다. 이제 도시는 우리의 삶의 터이자 미래 자손들이 자라날 공간이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의 적절한 분배,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재분배를 통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은 똑똑한 도시 계획 속에서 실현가능 한 것이다. 똑똑한 도시계획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점들 개선하고, 그 시스템으로 인해 완성된 똑똑한 도시가 우리 삶의 질이 한껏 높이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똑똑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해 본다.

 

 <참고문헌>

大都市 人口集中이 行政需要에 미치는 影響 :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 (The) problem of urbanization

- 정영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세계도시 다양성과 도시성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Growth of World Cities

-박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세계화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엘리스 서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

都市家口의 住居過密이 家庭生活에 미치는 影響 : 서울市의 事例를 中心으로 = (The )effects of residential crowding on family life in… 

- 이경희 (李慶姬),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사진자료 - NHN,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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